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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정책 ‘말 복지 공약’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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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24-04-02 20:39

본문

 

 

동물정책 ‘말 복지 공약’제안서

 

 

 

1.

공약 내용

 

 

 

 

 

1) ‘말복지체계 구축과 학대방지’를 위한 보호법 제정

2) ‘말 복지를 우선 내용으로 하는 경마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경주마 생산,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2.

제안 이유

 

 

 

 

<공약1, 제안 이유>

최근 동물단체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퇴역경주마 뿐만 아니라, 승마장의 경우에도 열악한 동물복지 현황이 매우 광범위하게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상당수가 경제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관리자의 무관심에 기인하는 사안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며 급기야 최근 3월 초에는 제주도에서 승마를 하던 어린이 말물림사고가 발생하였음.

전세계적 흐름과 일반적 시민의식에 비추어 경주마만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말복지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며, 경주마 등의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보호법의 제정이 이루어져 함.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각 나라가 보편적인 말복지에 대한 국가기준(national welfare standards)을 가지고 있으며, 스위스 등의 경우, 학대방지와 각종 사육기준이 법으로 정하여 있는 실정임.

해외 경마산업전문가들은 퇴역경주마의 복지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말에 대한 복지기준(national welfare standards)과 산업계기준(industry standards)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견. 또 퇴역경주마의 복지를 위한 법제정 필요. 2월 26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모든 농장동물에 대해서 “축종별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이와 같은 공약이 말이라는 축종을 예외로 차별하지 않는 공약이 발표되어야 함.

 

<공약2 제안 이유>

현재의 도구적 성격의 경마산업으로부터 말 복지를 우선 내용으로 하는 경마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기본적인 조사와 계획이 필요.

조사의 내용은 국내경마산업의 복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에 적합한 분석모형개발, 경마산업의 복지의 구조적 위협 요인별 대응방안,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복지확보를 위한 정책, 법, 제도 종합개선방안의 마련과 추진계획의 수립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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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연명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생명환경권행동제주비건/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말복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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